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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6일 노년의 기업인이 스스로 세상을 버렸다.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씨였다. 불우하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악착같이 기업을 일구어낸 전형적 자수성가형 사업가였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던 이유는 배신으로 인한 억울함 때문이었던듯하다.

자원외교 비리에 연루되어 18시간 동안 검찰 수사를 받고난 다음날 그는 새벽 일찍 경향 신문사에 전화를 해 50분간 인터뷰를 했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허태성  전 비서실장에게 거액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전날인 8일 그는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잘못 알려진 사실로 제 한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참담하다" "제가 왜 자원외교의 표적 대상이 됐는지, 있지도 않은 일들이 마치 사실인양 부풀려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변했다. 성 전 회장은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2007 18대 대선 때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면서"어떻게 MB정부 피해자가 MB측근일 수 있나"고 반문하며 눈물을 흘렸다.

세월호 1주기 정국은 성완종 리스트로 크나큰 파문이 일고 있다.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고인이 된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나왔다고 보도된 이름들이다. 박근혜 대통령만 빼고 현정권 실세들이 망라되어 있어 핵폭탄급 메모라고 할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리스트에 등장한 인물들은 아무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별로 놀라운 반응은 아니다. 이제까지 결정적 물증이 나오기 이전에 돈을 받았다고 실토한 정치인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가 MB정부를 향한 칼날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우여곡절끝에 총리가 된 이완구는 첫 국민 대담화문에서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적폐와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하면서, 해외 자원개발과 방위 산업 등 이명박 정권과 관련된 비리를 구체적인 부패 사례로 지목했다. 이로 인해 자원 외교 비리가 밝혀지고, 제일 먼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가 죽으면서 남긴 리스트에 이완구 총리가 올라가 있었던 것이다.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은 성완종 회장과의 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그들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SNS상에서 떠돌았고, 성완종 다이어리에는, 별다른 인연이 없다고 밝힌 이완구 총리와는 지난 1년반 동안 23번이나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얼마전 무상 급식 중단으로 논란이 되었던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한 측근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인정함으로써 수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야권은 성 전 회장과 여권 주류의 연결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새정치연합은 현 정권 실세로 분류되는 ‘친박 핵심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했다. 또 당에 ‘친박게이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불법 대선자금 등 총체적 부패 비리 의혹을 받고 있지만,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이번 파문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의 뜻은 일절 밝히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는 대응책으로 방향을 잡았다.

13일 김무성 대표는 “대선 자금은 야당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일제히 야당으로의 수사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특히 성완종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을 두고 “이례적인 일”이라며 검찰 수사를 압박했다. 또한 성완종 리스트’를 보도한 언론사엔 “압수수색”을 거론하면서 현 정권의 부도덕성과 부패 문제를 죽음으로 정면 제기한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정경유착과 권력비리로 인해 한 기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 없다.


                                                                                                        <파리지성>

 

파리의 한국 아줌마 단상

<볼테르와 루소의 묘지를 보고 짜장면을 먹을수 있는 행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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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은 좋았지만 바람은 꽤 쌀쌀했던 어느 일요일, 아이들과 함께 팡테옹에 갔다. 프랑스 위인들이 묻혀있는 곳이라고만 막연히 알고 있었고 자주 그앞을 지나치기만 하다가 가보게 된것이다.

볼테르, 루소, 퀴리 부부, 빅토르 위고 등 위인들의 묘지를 보았다. 묘지라서 으스스함을 느끼기 보다는 프랑스를 빛낸 위인들이 묻혀있는, 자주 들었던 그 유명인들이 묻혀 있어서인지 장중함이 앞섰다.

타고난 재능과 꾸준한 노력으로 한시대를 대표할 철학, 문학, 과학 그리고 정치적인 업적을 남긴 이들은, 비록 육신을 없어져 버렸지만 후세들에게 그들의 흔적과 정신은 온전히 살아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팡테옹 한쪽에서는 쟝 조레스 특별전이 있었는데, 그는 프랑스의 공산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라고 지키는 사람이 설명해 주었다. 프랑스 현대사를 대표할 정치인들 모습이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는데, 문 닫을 시간이 임박해 와서 자세히 보지 못해 아쉬웠다.

팡테옹 천장에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이 있었는데, 아마 그곳에 묻혀있는 이들이 아닌가 싶었다. 어느 벽에는 <어린 왕자>의 생떽쥐페리를 기리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비행하다 실종되었지만 <어린 왕자>를 통해 그가 세상에 남긴 가치관과 전 세계인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18세기의 교회를 개조해 파리 한복판에 프랑스를 위해, 프랑스를 빛내는 일을 하다 죽은 위인들의 묘지를 만든 것이다. 여기에 묻혔다가 잘못이 드러나 다른곳으로 옮긴 이도 있다고 한다.

비록 묘지였지만 볼테르와 루소를 봐서인지 정신이 충만해져서 바깥으로 나오니 에펠탑이 멀리 서있는게 보였다. ‘’아~ 여기가 프랑스 파리구나’’ 싶었다.

아무리 파리가 아름답고 좋다한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산설고 물선 타국일뿐이지만, 파리의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은 한 며칠 여행을 위해 들린 이들만이 향유할수 있는 것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퍽퍽한 일상을 살다가 이런 문화 유적지나 박물관을 찾아 누릴수 있는건 파리에 사는자만이 누릴수 있는 특권같은 일상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루소와 볼테르 묘지를 보고 나서 짜장면을 먹을수 있는건 더할나위 없이 행복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근처에 있는 한국식당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들어온 어느 일요일이었다.


                                                                                                              <파리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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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일이 다가오고 있다.
2014 416일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못할 날이다.
배가 기울고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이 그안에 갇혀있고, 우리는 어떠한 손도 못쓴채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다. 아직도 악몽이었으면 좋겠다. 깨어나면 안도의 숨을 내쉴수 있는 악몽이었으면 하는 헛된 망상을 하게 된다.
그로부터 일년이 되어가고 있건만 우리는 아직도 그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왜 구하지 못했는지 모르고 있다. 지난해 유민 아빠, 유영호씨의 목숨을 건 단식에도 진실은 오리무중이다.
지난 3 27일 해양수산부 는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은 진상규명 방해안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사실상 관제기구로 만들어 진상규명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있다.
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을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핵심기능을 파견 공무원들이 맡도록 되어 있다. 이는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양새를 만들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태도는 진상을 규명하지 말자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바로 배보상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진상규명도 되지 못한 마당에 배보상 문제를 논의하는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에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3 30일 오후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행령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일부 유족들은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법 미신고집회’라며 자신들을 막아선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4 2일 오후1시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시행령과 배•보상 절차 강행 등에 항의하는 의미로 집단 삭발식을 연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고민 끝에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 배•보상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피해 가족들의 순수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삭발을 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홍영미씨는 정부가 비슷한 시기에 배•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분노했다. 그는 “정부가 아주 치밀한 작전으로 국민과 유족들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 추모기간인4월에 정부가 돈 얘기를 꺼내는 것은 예의가 아닐뿐더러, 이는 유족이 돈을 더 받아내려고 농성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다 참다 도저히 못참겠어서 삭발하려고 한다고 했다.
삭발은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걸 상징한다. 유가족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현실이 바뀔수만 있다면 삭발이 어렵지 않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생존자 가족 등 52명은 이날 오후 130분께 광화문 농성장에서 ‘정부 시행령 즉각 폐기, 세월호 선체 인양, 배보상 절차 중단’ 등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4일과5일에는 유가족들이 희생자 영정을 들고 안산 합동분향소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적극적 검토' 입장을 내놓으며, 인양 여부를 놓고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거나 사회갈등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세월호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 T S 엘리엇은 시, <황무지>에서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것 같다. 잔인한 4월이 가고 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희생되어야만 했는지 진실은 꼭 밝혀져야 될것이다.
 
                                                                                                         <파리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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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한국 아줌마 단상
<생애 최고의 만우절 거짓말>
프랑스에서는 만우절을 poisson d'avril[뿌와송 다브릴]이라고 부른다. 직역하자면 <4월의 물고기>인데, 물고기의 지능은 높지않다. 이날 하루쯤은 물고기 지능이 되어 속고, 속아주는 날로 정해져 있는듯하다.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싶었으면 거짓말하는 날을 공식적으로 정해놓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는 살면서 잠시 웃는 여유를 가져보자는것일게다. 하지만 만우절 거짓말이 도를 넘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될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소망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거짓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진실을 알고나면 참 허탈할것 같지만 거짓말이 허용되는 만우절이니 어쩔수 없겠지만, 간절했을수록 더욱 힘빠질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만우절 거짓말이 현실이 되는 일이 프랑스에서 있었다.
2006 1, 당시 총리였던 도미니크 드 빌팽은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기회균등법8, 최초고용계약법[CPE : Contra Première Embauche] 도입을 시도했다. 이 법안은 26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해서는 수습 기간 2년 동안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프랑스 학생들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을 마치고 직장에 고용된 뒤, 고용인에 의해 강제 해고를 당할수 있다는 법이 통과된다는 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고용법의 전면철회를 요구하며 책가방을 내팽개치고는 연일 시위대를 꾸렸고, 프랑스 전역의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폐쇄되었다.
당시 소르본 광장의 까페들은 시위대들로 인해 쑥대밭이 되어있었고, 프랑스 통신사 사이트에 자주 올라왔던 글귀는 총리와 학생들 사이의 'bras de fer'[팔씨름]이었다.
빌팽 총리는 강경했고 이에 맞서는 학생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총리와 학생들의 대결이 계속되고 프랑스 노조들과 야당 인사들까지 시위에 합류했고, 이후 전면 파업이 벌어져 2006 4월의 첫째주 화요일은 파업의 “검은 화요일”이 되어 프랑스 국가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그당시 파리 거리를 다니다 보면 차량 통행을 막고 시위하는 이들을 쉽게 볼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너무나 단호하고 강경했다.
그상황을 지켜보며 나는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팔짱끼고 어떻게 되나 호기심으로만 보고 있었다.
프랑스 전체가 동요하고 있을 즈음, TV를 보고 있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출연해 즐겁게 이야기하는 토크 쇼로, 진행자 띠에리 아르디송의 이름을 딴 <아르디송 쑈>였다.
한창 진행하다 느닷없이 진행자인 아르디송씨가 “네? 뭐라고요? 빌팽 총리가 최초고용계약법를 철회했다고요? 하더니, '여러분, CPE가 철회되었다네요” 라고 한다.
TV를 보고 있던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는 방송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한 몇분 정도 그 순간이 지속되었던것 같다.
나는 "이런 늦은 밤에 성명서를 발표했나" 싶은 생각에 의아스러웠다. 그런데 그날은 3 31일에서 4 1일로 넘어가는 밤시간이었는데, 사회자는 만우절 0시를 기해 거짓말을한 것이었다. 그는 이내 "만우절 거짓말"이라고 고백한다.
‘’그럼 그렇지 그게 어떻게 철회되나’’ 싶었다. 그리고는 사회자가 만우절 농담도 아주 이슈적인 것으로 한다고 생각했었다. 적어도 정치가 어떤건지 보고 들어왔던 나에게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다음해인 2007년에 있을 대권에 빌팽 총리는 강력한 후보로 지목되고 있었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일뒤에 방송인, 띠에리 아르디송씨의 만우절 거짓말이 현실화되었다.
빌팽 총리는 청년실업 문제에 해결책을 원했던 자신의 신념으로 인해 프랑스가 분열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는 CPE를 철회한것이다. 그일로 나는 프랑스 사회에 진한 감동을 받았다.
힘 있는 권력에 대항해 민중이 승리하는 과정과 결과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또한 3개월간의 시위와 학교 폐쇄로 학업을 멀리했던 프랑스 고등학생들은 교사와 힘을 합쳐 보충수업에 충실한 결과, 2006년 바깔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 합격률은 81,9%로 그당시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리고 빌팽 총리는 2007년 대권에서는 후보로 오르지 못했다. 방송인의 만우절 농담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고 프랑스 사회에 받은 감동은 아마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것 같다.
 
                                                                                                                                        <파리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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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경험이 다는 아니지만, 때로는 희미한 경험이라도 잘살려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면 좋을 일이다. 지난 주 큰 아이의생일 준비하느라 장을 보러갔다. 아이가 좋아하는 스폰지 케익을 만들 재료를 사고, 초를 사려는데, 보통초가 없고, 매직Magique초가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불꽃을 일으키는 초다. 좀 부담스러워 그냥 집에 있는, 예전에 사용했던 것 쓸까 싶었는데, 그래도 20대로 접어든 생일이라 뭔가 신선하게 해주고 싶어서 매직 초로 20개를 샀다.

그날밤, 맛있게 저녁식사를 하고, 또 감사하게도 케익 선물까지 받아들어와서는 케익에 초를 꼽고 간단한 세레머니를 할참이었다. 10개만 꼽느냐 20개를 다 꼽느냐며 잠시 아이와 망설이면서, 둘이 농담 삼아 ‘’이거 20개 불 다 붙여 불어 껐는데다시 불이 붙는다면 끔찍할거야’’ 하면서 키키득 대고 웃었다.

이런걸 보고 소설에서는 복선이라고 하나 보다.

초가 좀 우려스러워 하나를 테스트해 보았다. 매직은 무슨 매직,, 보통 것과 다를게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케익 두군데에 나누어 초를 20개 모두 꼽았다.

조금전 테스트해본 초에서 섬광이 일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가족들은 아이에게 노래 불러줄 생각 보다는 화려한 불꽃이 일어나는 분위기에 동영상과 사진을 찍느라 분주하다.노래는 입안에서 그냥 흥얼거리고만 있었고, 주인공이 손뼉치며 열심히 노래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그리고 아이가 촛불을 불겠다고 하길래, 느닷없는대담함이 발동하여 더 불꽃이 일어날 때까지 보고 싶어 놔두라고 했다.

그때부터 위험한 불장난이 시작되었다.

20개의 초가 두개의 케익에 나누어 내는 불꽃은 무척아름다웠다. 하지만 약간의 우려가 있기는 했다. 대비를 했다.만약의 경우 그릇에 물을 받아와 초를 빼서 담그면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어 아이가 촛불을 불었다. 아뿔사~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만것이다. 꺼졌다가 다시 불꽃이 이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좀 당황스러웠다. 아이들이 웃기다며 옆에서 넘어간다. 이에 아이들 아빠가 나섰다. 자기가 불어도 되냐고 하기에 그러라고 했다. 이에 남편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넓게 분포되어있던 촛불을 불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이란 말인가~ 남편은 그것들을소멸시키리라 믿었는데, 어찌나 세게 불었던지 초는 기우뚱하게 넘어가 있는데 불은 그대로였다.남편 또한 이거 안되겠다며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바로 둥근 그릇에 물을 받아 초를 빼서 담그고 있는데, 화재 탐지기가 울리기 시작한다. 주위는 촛재로 초토화되어 있고, 화재 검색기는 빽빽 거리며 울리는데 난감했다. 이에 남편이 무언가를 눌러주니 그건 진정되었고,난장판이 된 주위를 치우고 케익을 먹으려고 했다. 큰 아이가 케익 한쪽 면은 재를드러내도 먹지 않겠단다. 아빠가 있는 힘을 다해 불었는데 어디 입김만 나갔겠냐는거다. 침이 묻었을테니 절대로 안먹겠단다. ~ 아이가 나보다머리쓰는게 낫다.

 섬광도, 꺼졌다 다시 켜지는 것도 다 경험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바탕 소동을 거친뒤 맛나게 케익 먹고 보낸 즐거운 밤이었다.

사족을 붙이자면, 얼마전 프랑스의 모든 가정과건물에 의무적으로 달아야 했던 화재 탐지기는 아주 예민했다. 거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화기에도 울리는고놈은 참 믿을만 했다.

                                                                                                                                                                                                                                        <파리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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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함께 대결했던 프랑스의 도시, 안시Annecy에 간적이 있다. 광고 현수막이 시청과 거리에 걸려 있었지만, 요란하지 않았다.
잠시 까페에 앉아 지역 주민들과 동계 올림픽 개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위원장이 사퇴했고 조직이 잘되지 않아 준비도 허술하다’’면서, ‘’한국이 될것 같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그리고 두번의 고배를 마신 평창은 그해에 7,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다.우리는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당시 일간지인 르 파리지앵은 <평창의 승리, 안시의 굴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었는데, 이어진 댓글들은 대부분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었고, 아쉬워하는 글은 한두개에 불과했다.
탈락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프랑스 네티즌들의 의견은, ‘’나라 재정이 힘든데 이런데 돈을 안쓰게 되어서 으푸[ouf][프랑스인들이 안도의 숨을 내쉴때 하는 표현]’’라는 것이다. 형편이 되는 곳에서 개최된 것이라 생각하고 평창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피하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글까지 있다. 안시 지역 주민들 80%가 동계올림픽에 반대하고 있었고, 기사의 제목을 인용하며<무엇이 굴욕이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어쩌면 실패한 측의 변명이 아닐까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꽤 많은 이들이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 되어 잘됐다는 분위기였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3년 앞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시민들은 분산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 12'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이 결성됐다. 이 모임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단체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로 강원도의 재정 악화와 환경 훼손을 해결하는 일이 가능하다며 분산 개최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발족식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분산 개최를 통해 최대 1조 원에서 최소 8천억 원 가량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 "분산 개최의 필요성을 경제, 체육, 환경적 측면으로 검토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모임에 따르면, 이 제안서는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도 강원도와 국민이 떠안게 되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유치 당시에 8 8천억 원이었던 총 사업 예산이 2014년 말 기준으로 13조 원까지 뛰었고, 이전에 치러진 메가스포츠대회의 사례를 볼 때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에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강원도, 그리고 정부에 "분산 개최 불가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분산 개최를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의 사회적 논의를 위해 "정부 부처와 여야 정당,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SNS상에서는 분산 개최보다도 아예 철회하기를 원하는 의견도 있었다. ‘’겨우 두어 달 남짓 겨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나라에서 동계 올림픽은 처음부터 무리였고, 지금까지 시설의 활용 방안조차 못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동계 올림픽을 사수하겠다는 측은 일단 세워 놓고 방안을 마련하자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제 더 이상 국제 경기 개최는 나라의 경제 이득을 줄 로또가 아니다. 국고 낭비와 자연 파괴로 다른 나라에서는 피하는 것을 우리가 나서서 희생하겠다는거’’라고 했다.
                                                                                                                                                             <파리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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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회의>

분명히 제대로 된 메일 주소를 주었는데, 작은 아이 학교의 학부모 대표 엄마가 보낸 메일을 그간 받을수 없었다. 5월에 있을 수학여행건으로 어제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가 있었다. 대표 엄마 만나 메일 주소 적어주니 제로0와 오0가 헷갈렸을 것 같다며 확인해 온다. 그랬을 것이다. 원인을 알고나니 기분 쌈빡해진다.

이상하게, 새삼스레, 어제 아침부터 그녀 생각이 났다. 작년 12 31일 새해를 함께 맞이하자며 초대했던 작은 아이 반친구 엄마였다. 남편이 프랑스인인 한국인 엄마였다. 느닷없이 그날 아이가 열이 나는 바람에 가지 못했다.

어제 회의에 가기 위해 학교로 가면서 이상하게?? 그녀 생각이 또 났다. 그러고 있는데,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의에 함께 가자고그제서야 오늘 그녀를 만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에 쩔어 살기에 이렇게 정신줄 놓고 있나 싶었다. 느낌만 있어 그렇게 생각났던 것이다.

회의 끝나고 학교옆 맥까페에서 오랜만에 만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 가는줄 몰랐다. 만나면 말 없이 있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녀는 그랬다. 참 다른 길을 걸어온 둘인 것 같은데,, 나름 여기서 자신의 영역을 잘 구축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간 그녀였다. 나는 그녀가 참 부러운데,,, 그녀는 그러느라고 아이들에게 소홀했던게 미안하고 가슴 아프단다. 헤어지면서 열심히 살자며 둘이 꼭 껴안았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아이 어릴적 친구 엄마를 만나다>

길에서 우연히 큰아이 유치원, 초등학교때 친구의 엄마를 마주치게 되었다. 그녀는 예나 지금이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00엄마 맞죠?하며 그녀가 다가온다. 반가웠다. 아이들 근황 을 이야기했다. 그 집 아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그냥 대놓고 물었다.

그아이에 대해 기억나는건 채식주의자라는 것이다. 큰 아이가 태어나던 해인 199, 프랑스 및 유럽은 광우병의 소용돌이속에 있었다. 아기에게 쇠고기를 먹여도 되나 싶어 소아과 의사에게 물었더니, '그거 정치예요', 이제까지 먹었으니 그냥 먹을거예요.''하며 유쾌하게 일갈해 버렸다.

그날 소아과 의사 말이 생각이 나면서, ''그로부터 20년이 흘렀고 광우병 안걸리고?? 별 탈 없이 지내고 있구나'' 싶었다. 그래서 그친구는 채식주의자가 되었다고 들었다.

그엄마 만나고 나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다. 유치원이라고 가보니, 어디 시골 학교 같은 분위기였다. 마당에는 거북이가 있고, 붉은 벼슬이 달린 닭이 있는 닭장도 있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옆으로는 기차가 지나다니고 있었다. 그야말로 ''기찻길옆 오막살이''였다.

유치원 선생님은 나이가 적지 않은듯한데, 아주 깜찍하게 꾸미고 있었다. 무척 역동적이고 활발해서 아이들이 좋아했다. 어떤 날은 어디서 주웠는지 비둘기 날개깃을 머리에 꼽고 있었다. 그리고 4살짜리들 데리고 그 한겨울에 12일간 수학 여행간다고 해서, 못보낸다고 하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나를 설득했는지 모른다. 더욱 기막힌 것은, 나와 어떤 러시아 엄마만 주저하고 있었지 다른 엄마들은 모두 보내기로 했다는거다. 어쨌든 어렵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나니 아이가 하필이면 가기전 날에 수두에 걸려버린 것이다.

옛날 이야기다.

아이 학교 보내놓고는 피부색 다르다고 차별당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젊은 엄마 시절의 이야기다.

그엄마는 나보고 하나도 안변했단다. 자기는 주름이 많이 늘었다며 얼굴을 손으로 문지른다.

아이 어릴때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분홍색 한복을 입었을때는 도자기 인형같이 이뻤다고 한다. 이 동네에 산지도15년이 넘었다. 그옛날 IMF의 위기를 맞아 이쪽으로 이사왔는데, 여기서 큰 아이가 자라고, 작은 아이가 태어나고, 그렇게 이곳이 한국인지 프랑스인지 모르고 사는 사이에 강산이 두번이나 바뀌었다. 이제 세번째로 바뀌기 전에는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꿈이 하나있다.

나이 60이 되면 1년의 반은 한국, 나머지 반은 프랑스에서 사는거다.

지금은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보는거다.

                                                                                                                                                               <파리지성>

 

학교는 공부만 하러가는 곳은 아니다

홍준표 경남 도지사, 무상급식 중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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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일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 지역에 무상급식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는 전국 광역시도중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것으로, 41일부터 일부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21 9천여 명의 학생들이 연간 최소 40여만 원에서 최대 80여만 원에 이르는 급식비를 내야 된다.

이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거세다. 

경남 녹색당은 무상 급식 중단을 진주의료원 폐쇄에 이은 또 하나의 폭거라고 하면서, ‘’군대나 교도소에서도 실시하는 무상급식이다. 이를 학교에서는 못 하도록 틀어막은 홍 지사는 장병들에게 “밥값 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학교는 공공시설이며 학생은 음식점 손님이 아니다. 홍 지사는 학교에 책걸상, 강당, 스쿨존 시설 등을 설치할 때도 돈 내라고 할 자신이 있는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 만일 급식이 교육에 속하지 않는다고 우기겠다면 홍 지사는 업무추진비 카드부터 없애라. 경남도청 홈페이지의 공개자료를 집계해 보니, 홍 지사가 2014년도에 쓴 업무추진비는 총 2 2683만 원이었다. 그중 도지사실 물품비나 화환 및 화분 구입비, 격려금 등을 제외한 간담회비는 6 6557천 원이었다. 식사, 부식, 음료 대접에 들어갔을 비용이다. 인원수 기재를 누락한 간담회비140만 원을 뺀 6 5157천 원은 2 288 명의 것이었으니 한 끼당 2 8 477 원인 셈이다. 2 500에서 3천 원의 급식비는 아깝고2 8천 원짜리 간담회 식비는 괜찮은가?’’라고 했다.

경상남도는 각급학교 무상급식에 사용될 도비 257억 원과 시군비386억 원 등 총 643억 원을 무상급식 사업에 지원하지 않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벌이는데 쓰겠다고 발표했다.

이름은 바우처사업,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지만 실상은 부모가 가난해서 학원에 가지 못하는 애들 학원비 지원사업이다. 하지만 경남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학원비를 지원받아서 아이들이 공부하려면 4인 가구 기준, 월 실제 소득이 250만 원이 안 된다는 증명서를 내야 한다. 즉 부모가 돈을 잘 벌지 못해 집안이 가난하다는 가난 증명서를 내야 한다. 이 가난 증명서에는 소득, 부동산재산, 금융재산, 심지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을 증빙하는 서류까지 필요하다.

이는 교육청하고 절차적 합의가 전혀 없었고,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은 서민 자녀들만 모아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고생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아이들 밥먹는데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전 국민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사안인데 그의 무상급식 중단 발표는 공분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난증명서'' 내라며 월소득 250만원 이하 전국 모든 부모 가슴에 못 박고, 아이들 여린 영혼에 원망을 심는구나. 월소득 천 이상에게 만원 한 장이라도 공교육 위해 조금 세금 더 내자는 말은 한마디 못하는구나.’’, '’밥값 빼서 사교육비 대주는' 행태이며, ’’저급한 노이즈마케팅’’이라며 비난했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13 <한겨레> 기자와 만나 “홍 지사의 이번 무상급식 중단 선언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한 매우 반교육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홍 지사의 무상급식에 대한 ‘선별적 또는 선택적 복지’ 주장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데, 무상급식이라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스스로 ‘가난한 학생’임을 입증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새누리당 대선 주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는 홍 지사의 이번 무상급식 중단 선언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왕관을 만들겠다’는 치졸한 정치적 야심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이들 골고루 제대로 먹이면서, 학습 기회도 골고루 충족할 방책을 강구하는게 무에 그리 어렵단 말인가. 자고로 아이들 밥그릇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다. 교육적 가치도 모르는 자는 행정지사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한 언론인은, ‘’지금처럼 특정 지역이 특정 정당(새누리당)의 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역주민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견제할 수도 없고 견제가 안 된다. 그래서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를 타파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이게 다 자업자득이고, 지역주의 폐해의 부메랑’’이라고 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논란이 일자, 11일 홍준표 도지사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 학교는 공부만 하러가는 곳일까 ?

학교에서 공부하며 밥 먹는 일은 아이들의 하루 일과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집에 돌아온 아이에게 점심 잘 먹었냐가 엄마들의 인사일 경우가 많다. 잘 안먹었다면 무슨 음식이 나왔냐고 캐묻곤 한다.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밥먹으면서 삶을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는게 어떤건지 알기도 하는 곳이 학교다. 학교는 공부만 하러가는 곳도 밥만 먹으러 가는 곳도 아니다. 밥과 배움, 친구 관계, 선생님, 어른에 대한 존중 등,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느 하나 간과할수 없는 것들이 있는 곳이다.

                                                                                                                                       <파리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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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논란을 제기해 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단 왜 김영란 법인가 ?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로스쿨 교수)인 김영란이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률로 격상하자는 뜻으로 제안된 법이라 그의 이름을 붙였다.
그간 공무원 행동강령은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제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전이나 선물, 식사 대접도 100만 원이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를 물게된다.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몇 단계 뛰어오를 것이라는 의도는 좋지만, 무리하거나 과한 요소가 없지 않다.
법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것에 대한 위헌 논란과 수사기관의 과잉처벌 등을 들수 있다.
기업들은 "규제 개혁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규제 폭탄을 터뜨렸다"는 분위기다. 김영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공무원 윤리 강령처럼 3만원 이상 식사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할 경우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교사, 언론인 등은 조금이라도 업무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는 아예 밥도 먹지 말아야 할 판이다.
서울 시내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김영란법이 과장 왜곡돼 통과됐으니 '김뻥란법' 아니냐"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내수 경기를 김뻥란법으로 아예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백화점업체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로 인해 경기가 꽁꽁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서울 도심 한 호텔 식당 관계자는"우리 식당에는 20~30만원짜리 코스 요리도 있는데 모임 주최자가 혼자 결제할 경우 향후 시행령에 따라 법에 걸릴 수도 있다. 식사 모임이 없어질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초 취지와 달리 각종 편법과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실효성이 없는 법을 만들어 법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법 적용 대상이300만명이 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보 또는 고발을 하지 않으면 위법을 적발해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향한 표적 수사의 도구로도 활용될 우려도 있다.
이 날 기권을 한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되면 그 배우자는 불가피하게 일단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가정 유대의 파괴와 가족을 해체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은 민원이나 청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데 김영란법을 무서워하는 공무원이 기관장에 보고해 버리고 손을 털게 되면 국민은 갈데가 없어진다.  부정청탁이란 개념까지 만들어 국민들의 기본권이 상당히 침해될 소지가 있다 ‘’고 지적했다.
법이 시행되려면 1 6개월이나 남았는데, 단 하루만에 변협이 헌법 소원을 낸다는데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있다. 법의 취지는 부패를 발본색원하는것인데 문제점은 있지만 꼬리를 흔들어 몸통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었으니 그들이 발끈하는것은 이해가 된다.  한 논설주간은 “기자, 지들도 당해봐’’라는 식의 입법권 횡포라고 했다. 논란 많은 김영란법은 국민 세금 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국한해야 하며, 다른 산업은 놓아두고 언론 기업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 어긋났다고 하면서 앞으로 1년 반의 유예기간에 위헌적인 과잉 입법 요소 걷어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파리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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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경향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사 당시의 비화를 공개했다.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고, "그 사건을 맡은 것 자체가 내겐 불행이었다" ‘’이후 내 진로도 틀어지고 가족들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5일부터 27일까지3일에 걸쳐서 노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의 비화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27일에도1면에 '국정원 직원과 검사, 멱살잡이 했다'는 기사를 게재해 2009년 노 전 대통령 조사 당시 국정원의 적극적 수사 개입 행태를 보도했다.

신문은 당시 대검 중수부 관계자 증언을 바탕으로 검찰은 '노 대통령 구속수사', 국정원은 '불구속수사' 입장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번 보도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점과 언론보도까지 관리했다는 점이 당시 고위 검찰간부의 입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상대의 의도를 파악한 치밀한 정략 또한 요구된다.

이 보도를 접하자 심증만 있었던게 물증으로 드러나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 오늘의 유머 »라는 인터넷 코뮤니티는 당시 논란이 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 대해 밝혔다.

2009년 광우병 촛불시위 사태로 위기를 맞은 이명박 정권은 국면 전환으로 노무현 게이트를 만든다.

먼저 미국에서 주택구입을 위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500만불에 대해서 권양숙 여사의 차용증이 증거로 나와 뇌물의 근거가 없어지자, 바로 문제의 ‘’논두렁 시계’’건을 터트린 것이다. 박연차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회갑을 맞아 선물로,  1억원의 피아제 시계를 형 노건평씨를 통해 대통령에세 전달해 달라고 했다. 이에 노건평씨 부인이 권양숙 여사에게 전화로 알리니, 여사는 그런 것 받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형님이 가지시던지 버리라고 했던 것이다.

검찰과 국정원의 조작으로, ‘’1억원 시계 받은것 들키자 논두렁에 버려’’로 언론에 둔갑해 등장했다.

당시 검찰, 국정원, 경찰, 언론까지 합세해 노 전 대통령 망신주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이번 보도의 핵심은 진상규명만은 아닐 것이다. 왜 이 시점에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진보 성향의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수사 비화를 밝혔는가 하는 것이다.

무슨 의도였을까 ?

그로부터 며칠뒤,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 정치공작 청문회를 열것 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원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인 3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새 비서실장에 현직 국정원장이 임명됐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직접 관여된 우병우를 민정 수석으로 앉혔다. 그리고 발표된 노 전대통령 수사 비화였다. 박 정권은 지금 야당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이명박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한 언론은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폭탄,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 법인세 정상화 등을 놓고 형성된 정책대결 정국이 흐트러질 공산이 크다’’고 했고, 정치 전문가는 ‘’ ‘노무현 정국으로 가는 것 자체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피의자 부재에 따라서 수사가 종결된 건이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화 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지지율 급락에 개각과 보좌진 개편을 감행한 집권세력은 국민이 원하는 '이명박 파일'이 아닌 '노무현 파일'로 현 위기상황의 반전을 모색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국정원이 당시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만 5년이 지난 건에 대한 실정법 처벌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파리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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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6일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이유로 '간통죄'를 위헌으로 보고 폐지했다. 간통죄는 19054 20일 대한제국 법률 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이 기원이다. 법무부는 1992년 형법개정안에서 간통죄를 삭제하면서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는 점을 강조했으나, 실제 개정 때는 삭제안이 반영되지 못했다. 

간통죄는 ‘’그동안 가부장적인 문화의 전통 속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나 상처를 받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제는 과거와 같이 가부장적 문화권 속에서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손해 받고 불이익을 받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고 있고, ‘’여성의 성해방 이전에는 여성은  즐길 권리가 없었지만 이제는 여성도 성적인 주체로 주장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는 이런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인권을 존중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들은 간통죄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사문화돼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봤다. 특히 개인의 성관계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간 풀어야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혼인제도 파괴와 가족공동체 해체를 촉진하게 할수 있고, '불륜' '합법'으로 포장되며, 무엇보다 간통죄 폐지는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처벌한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나, 세계적 추세, 혹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간통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어질 것 같다""가정을 보호하는 '저수지의 문'을 확 열어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주부도 있었고,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니 당사자가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혼인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가벼워질 것 같아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통죄가 있음으로 인해 개인의 일탈을 막고 도덕성을 지켜주는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아무리 법적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해도 법적으로 죄가 되는 것과 단지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끝나는 문제는 다르다"고 지적한 주부도 있다.

간통죄 폐지로 어느 정도의 혼란이 예상돼 상대적으로 남성의 외도가 많은 사회 현실을 반영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 남성의 외도율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성을 물을 것인가 하는 민법적 조치가 보완돼야 하는데 아직은 "더 큰 문제는 간통죄를 없애면서 이로 인해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점"이라며 "배우자 불륜으로 인한 민사소송 시 위자료를 현행보다 몇 배 더 부과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통죄 폐지는 형법상의 처벌만 사라지는 것이지, 민법상의 책임은 더욱 커질 거라고 한다. 이혼사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근거가 되고, 현행 민법은 오히려 더 강력한 제재력을 발휘할수 있다고 하는데, 즉 민법에서는 부적절한 수준의 정신적 교류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배한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법은 부부간의 신의원칙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형법보다 훨씬 효과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됐던 위자료 액수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미 밝혔다시피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현재 법원은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로 통상 3천만원을 결정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이런 위자료 수준을 올려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한 새로운 법제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법원이 당장 이혼 위자료를 일정 수준으로 올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간통죄 위헌 결정이 주식시장에 ‘수혜주’ 바람이 일었다. 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는 헌재의 판결 직후 폭등해 상한가를 기록했다. 27일에도 한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이날 주가 상승률은 3.21%로 전날 상승률(14.92%)에는 한참 뒤지지만 거래량은 649만주로 전날(323만주)의 두 배였다고 한다. 유니더스의 상승세는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등산장비, 사후피임약 등도 같은 까닭에서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간통죄를 폐지하면 간통이 늘어난다는 단순한 생각에 주식을 사들인거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지...

                                                                                                                                       <파리지성>

 
제국의 위안부 글 사진 1.jpg

지난해 여름부터 논란이 되었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박유하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2 17일 법원이 출판과 판매를 금지시켰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가 허위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사와 저자 박하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책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와 일본 협력자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정신적 위안자, 몸을 희생해 애국한 존재, 일본군과 연애도 하고 애국하는 일,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명예나 인격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본군에게 폭력·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위안부와 매춘부는 다르다" "위안부 강제동원 등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후 한국의 SNS상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었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다
먼저 반대 의견을 보자면, 박유하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법원이 개입한 것, 즉 아무리 박 교수의 저서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법이 상관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민한 한일관계에서<나눔의 집>의 고소가 무리한 것이며, 결국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게 만드려는 일부 노력이 있었고, 법원도 중재를 시도했다는 후문이 있었다. 또한 저술에 대해 법정까지 가게 만든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박 교수 저서를 읽어본 어떤 이는, 그가 ‘’생각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풀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책이 일본 우익의 논리와 일치한다거나 민족주의 정서에 반하거나, 틀린 주장이라거나, 더 나아가 당사자인 군위안부 할머니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주장은 한 마디도 입 밖에 꺼내어서도 안되는 절대 금기의 것인가라는데에 의문을 품으며, 학술서로 대접해 주고 진지하고 학술적이며 건전한 토론을 통해 그 주장을 논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같은 주장으로, 논쟁적 주제를 담은 학술적 저서에 대한 비평이나 적절한 평가를 할 때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상식적인" 과정이 있는데 바로 이 "상식적인 과정"이 철저히 생략되면서 개입할 주체가 아닌 "법원"의 개입을 통해서 한권의 학술적인 책이 담고 있는 다층적 해석과 시각들이 "탈정황화"되고, 그 책에 등장하는 일부 구절들과 표현들이 따로 "발췌" 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게 부당하다고 하면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못 읽게" 만드는 것은 마치 독재정권하에서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무수한 "금서"들을 지정하던 모습을 상기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강하게 ‘’제국의 위안부’’를 반대하는 입장에 앞서 무척 어렵고 예민한 문제라 주저하면서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다는 ‘학문의 책임, 표현의 책임’도 생각해본다는 조심스런 의견도 있었다.
반역, 즉 식민지 근대화론과 일치
<제국의 위안부> 2, 특히 제2 <하나뿐인 ‘조선인 위안부’ 이야기>는 탈민족주의 담론의 흐름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결국 식민지 근대화론에 그 뿌리를 대고 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이 근대화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조선총독부의 자료를 근거로 사용하고 있고,  조선 민중들의 삶의 토대가 절멸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의도적 왜곡과 같다고 한다. 폭력적인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군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을 수 없었을 일부 위안부-성노예들이 있기도 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그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홍글씨를 붙이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그리고  <제국의 위안부>가 한일 양국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해 쓰여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민족 문제가 아닌,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하려면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런데 가해자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 국가의 일부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역적 논리가 아닐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일본 사회는 박유하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가 한국 민족주의와 그 역사 왜곡에 맞선, 수난 당하는 ‘양심’이나 ‘영웅’인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NHK는 박유하 교수에 대한 다큐를 만들고 있고,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에서 벌써 8만부가 팔려나갔다. 일역판에 대한 일본의 서평들은 박선생을 ‘한국의 한나 아렌트’라 불렀다. 이는 결국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하나 던져준 것이라고 보는 이도 있었다.
또한 위안부를 홀로코스트와 다름없는 '전쟁범죄'였음을 일본을 포함, 세계가 모두 인정하는 것을 원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쟁점이 보편적 인권침해와 전쟁범죄 같은 관점으로 진행되지 않고 민족주의와 좌우파 프레임으로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이도 있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한 찬반이 관점의 차이라고도 할수 있겠으나, 찜찜함은 남는다. 만약 프랑스에서 이같은 책이 출판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어리섞은 질문을 해보았다. 2차대전 직후, 친나치했던 이들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처벌해 오욕의 역사를 청산했던 프랑스다. 그리고 나치를 옹호하는 발언이라던가, 홀로코스트에 대해 부정하거나 의문을 품는 표현에는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프랑스다. 아직도 친일한 이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고, 특히 위안부 문제는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저술이 학문의 자유로 보호 받아야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다.
                                                                                                                                                                                                                                                                                   <파리지성>
 
문재인 사진.jpg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표는 당선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서민 경제 파탄을 계속한다면 박근혜 정권에 전면전을 선포하겠다”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의 공이 있고,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공로가 있다"고 하면서 "저는 그 분들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임 대통령으로 함께 모시고 함께 기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9일 지도부의 첫 일정으로 현충원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저는 우리 지난 날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과가 있으나 공로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 여부를 놓고 국민이 서로 갈등하고 그것으로 국론이 나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충원 참배로 그런 분열과 갈등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신임 대표의 박정희, 이승만 묘소 참배 발표 이후 SNS상에서 나타난 반응들이 다양하다. 대부분 반대하고 있었다. 다음엔 그리 나쁜 전략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참배 여부를 떠나 그가 내세운 명분이 적절치 않고, 전략과 논리성의 결여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비판적이기는 하나 단정짓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는 이들도 있었다.

먼저 반대 의견을 보자면, 이승만과 박정희가 어떤 인물인가? 단순히 대통령을 역임한 이들로 치부해버릴수는 없다. 이승만은 419혁명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에 의해 하야된 독재자이고, 박정희의 독재는 피비린내 나는 유신과 인혁당 사건 등의 오점을 남겼다.

참배란 돌아가신 이의 유업을 기리고 뜻을 잇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두 전직 대통령의 악업을 잇겠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아비를 추모하면서 동시에 그 딸과 전면전을 선포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참배의 마음이든 투쟁의 결의든 둘 중 하나는 거짓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이런 발상은 중도보수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계산으로 보고 있는데, 나쁜 전략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자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권주자라면 당연히 국민통합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선후보 된 다음날 봉하마을로 내려간 것이 노무현의 죽음을 슬퍼했던 많은 국민들 중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좋은 모습으로 비춰줬고, 그런 행보들이 쌓이면서 박근혜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나갔고 결국 대선에서 이겼다는 것이다.

이승만과는 다르게 박정희는 양면성의 지도자다. 그에 대해서는 칭송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민주주의 인사들은 물론 권력유지를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몰았지만, 독재를 통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를 이른바 경제성장의 그림자라고 한다. 그렇기에 야당 대표의 박정희 묘소 참배는 ‘’독재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독재자였지만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준 훌륭한 리더로 기억하는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으로 보고 있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를 뒷받침하지 않는 의견도 있다. 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시기와 논리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이를 지난 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 정책의 실패를 예로 들면서, 지지층의 수준과 성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야 대표자들의 전략과 행동방식은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근혜의 봉화마을 참배와 문재인의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는 같은 관점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 대표가 밝힌 참배의 이유에 대한 이견들도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묘소 참배로 ‘’국론분열 ‘’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종식될 분열이 아니라는 것, 이들을 산업화의 공‘’‘’건국의 공 ‘’으로 일컫은 것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2년전 대선 후보 당시 안철수는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화합’을 외치며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했다. 당시 문재인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을때 묘역을 참배하겠다고 했다.

2년동안 사과가 있었나 ? 그는 어떠한 해명이나 변명 하나 없이 그냥 말을 바꾸었을뿐이다.

아마 민심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최고위원들은 문재인 신임 대표가 지시한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를 거부했다. 문 대표와 주승용 정청래 유승희 오영식 최고위원은 8일 전대 종료 후 여의도 당사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현충원 참배 일정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끝에 최고위원과 당 소속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 참배행렬에 불참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고위원들도 문 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에 동행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청래 유승희 의원이 강력 반대해 실패했다고 한다.

야당 대표로 선출되자 마자, 그가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분열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문대표의 행로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리지성>

 
허니버터칩을 개발을 총괄한 해태제과 정명교 연구소장.jpg

한국을 다니러 가는 남편에게 어려운 부탁이 있다고 하니, 생각보다 많이 긴장한채 다음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더 뜸을 들여 더 긴장하게 만들까 하는 짓궃은 마음이 생겼지만, 이내 « 허니버터칩 »을 가능한한 여러 봉지를 사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겠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을 다녀온 남편 가방에 « 허니버터칩 »은 들어있지 않았다. 구할수가 없었단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인지 « 허니버터칩 »을 맛보고 싶은 열망 ?은 더해갔지만, 그런 마음에 저항하려는듯 이건 분명 노이즈 마케팅(상품의 품질과는 상관없이 각종 부정적인 이슈, 소음, 잡음을 일부러 조성해 구설수에 오르도록 함으로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 판매를 늘리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자신을 달래기까지 했다.
주위의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허니버터칩을 먹어본게 이야기거리다. 이는 비단 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한국의 SNS상에 어떤 청년이 나이트 클럽에 여친 구하러간다며 허니버터칩 여러봉지를 등에 매고 있는 우스꽝스런 장면의 사진이 뜨기도 했고, 편의점에 가서 알바생에게 은근 슬쩍 이야기하면 숨겨놓은거 몇봉지 꺼내어 준다는 등의 소문들이 무성했다.
뿐만 아니다. 유사품들이 나와 허니버터칩의 품절현상에 힘입기도 했고,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이들도 있었다.
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것에 열광하는가 싶던 차에 먹어보게 되었다. 별 기대는 없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맛은  훌륭했다.
달콤, 고소, 짭짤한 맛이 가미되어 있고, 칩 자체는 기름기 없이 구운듯한 식감을 주어 담백했다. 기존의 감자칩 맛을 깨뜨리는 독특함이 있었다.
허니버터칩은 해태제과의 정명교 연구소장이 1 9개월의 연구끝에 지난해 8월에 내놓았다. 대박이었다. 광고 한번 하지 않았는데 품귀 현상이 나타났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이들도 등장했으며, 출시 100여일만인 지난 11 17일까지 10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는 이렇게 시장에서 빠른 반응을 보인 제품은 처음이라고 했다. 개발팀과 마케팅팀이 모여 국내 30여종의 감자칩과 전세계적으로 100여종에 이르는 감자칩을 먹어보았는데 대부분 짠맛이었다. 그래서 짠 맛을 탈피하고 새로운 맛 구현이 목표였다고 한다.
단맛에는 아카시아 꿀을, 고소한 맛에는 12시간 발효 과정을 거친 프랑스산 고메버터가 사용됐다.
샘플 제품을 만들어 지난해 6월 소비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평상시 보다 10배가 많은 1000명을 불렀다고 한다. 시중에 나와있는 경쟁사 감자칩들과 허니버터칩 중 맛있는 것을 고르게 했는데 93%가 허니버터칩을 선택했다. 이전 감자칩 매출 순위에서 10위 안에도 못 들었던 해태제과였는데 허니버터칩은 출시후2개월이 지난10월에 1위가 되었다.
맛을 보니 품귀 현상이 단순히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기에는 새롭고 독특함이 있었다.
또한 한봉지의 양도 얼마되지 않아 한자리에서 두봉지는 거뜬히 해치울수 있는 맛이었다.
                                                                                                              <파리지성>
 
프랑스 장애인 고용 사진.jpg

무척이나 추웠던  어느날 오랜만에 그 가게에 들르게 되었다.
2년전에 가끔 들르던 작은 슈퍼마켓이었다. 파리 15구에 있는 franprix였다.
언어 장애자라고 하나? 그러니까 말 못하는 이가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난 그때 그녀에게 무언가를 물었던것 같고, 손님인듯한 사람이 그녀는 말 못한다고 알려주어 다른 사람에게 물었던듯한 어설픈 기억이 있다.
그날 그녀가 있었다. 한눈에 알아볼수 있었다.
표정 없는 얼굴이지만 진한 눈빛은 예전의 그녀였음을 상기시켜주었다.
필요한 물건을 사서 그녀가 일하고 있는 계산대에 줄서 있는데, 내 앞에 등 굽은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산것들을 하나하나 봉지안에 넣어주고는 나 뒤에 있는 사람에게 무어라 손짓을 한다. 이 할머니 계산대에 찍힌 가격 보고 돈 내면 될것인데, 도통 보실 생각을 안했나 보다. 어쩌면 그게 안보일수도 있었을것이다. 이윽고 내뒤에 있던 여인은 할머니에게 큰소리로 가격을 알려준다. 할머니가 돈을 낸다. 그리고 내차례가 되어 그녀는 입만 봉쥬르~ 하는 모양을 하더라. 언어 장애 있는 이가 슈퍼마켓 계산대에 있어도 그 슈퍼 잘 돌아간다.
프랑스 내에서 꽤 인기가 좋았던 영화<Bienvenue chez les ch'tis, 2008>의 주인공은 한 마을의 우체국장이다. 그는 프랑스 남부로의 전출 신청을 했으나 다른 장애인 후보에게 그 자리가 넘어갔다는 소식을 받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아내는 자주 우체국장에게 짜증을 내곤 한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안되겠다 싶었던 우체국장은 자신의 전출 신청을 담당했던 친구를 찾아가게 되고, 그 친구로부터 프랑스 남부의 다른 지역에 조만간 자리가 또 하나 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애인에게 자리가 넘겨질 것 같다고 한다. 결국 우체국장은 최후의 수단으로 장애인인 척 서류를 조작해 전출 신청을 하기에 이른다.
물론 픽션이다. 이는 프랑스인의 남부의 삶에 대한 동경를 암시하기도 하지만, 비장애인이 장애인들에게 고용이 밀린다는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 정부는 장애인 수당을 주고 있으며, 우대 카드, 문화 예술 공간에 장애인들을 위한 기기와 시설을 갖추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도 일할 권리, « 장애인 고용 할당 의무 »를 부여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장애인 근로자법은 2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6%의 일자리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정부에 큰액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덕분에 프랑스 내에서는 장애인 취업률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는데, 1996년만해도 2백 명이 채 되지 않았던 장애인 근로자들의 수는 오늘날3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파리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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