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신뢰사회를 위한 국가’법률안 제출 HIT: 725
작성자 : 관리자 
2017.12.06 (08:01)


프랑스,‘신뢰사회를 위한 국가법률안 제출

 - 행정처리의 현대화와 간소화 시동 -

엠마뉘엘 마크롱 정부(Emmanuel Macron)가 복잡한 규제와 산더미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프랑스의 행정 처리를 모던하게 개선하고 간소화 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현경 행정 간소화 사진.jpg

마크롱(E. Macron) 정부가 악명높은 프랑스적 관료주의 개혁에 본격 나섰다. 시장 친화적 노동 개혁에 이어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성과 규제를 줄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변모하겠다는작은 정부구상이 목표다. 행정 간소화뿐이 아니다. 마크롱은(지나치게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프랑스의) 공공부문 개혁의 하나로 임기 내에 공무원 12만명 감축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특유의 고질적인 체질 개혁에 대한 공공 부문 노동계의 거부감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수 있을지가 이번 개혁 성공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공공예산부 장관(le ministre de l'Action et des Comptes publics)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신뢰사회를 위한 국가’(projet de loi pour un Etat au service d’une société de confiance)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 개인(사용자) 또는 기업이 선의 따라 행동한다고 간주하는 이 법안에는 각종 행정처리의 비효율을 줄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40개 조항(composé de 40 articles)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르마냉 장관은 « (행정 절차에서) 선의의 실수가 발생하는 이유의 상당수가 정부 규제와 절차의 복잡성에서 비롯된다 »고 설명했다. 이로써, 행정처리절차 간소화 검토에 본격 착수한 정부는 검토를 거쳐 내년 여름 의회에 이 법안의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개인(민원 당사자)과 기업에 세금 신고와 관련해실수할 권리(droit à l'erreur)’(국가와 정부기관이 아닌)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 신고 과정에서 매우 많은 서류를 요구해 놓고도 서류가 미비하면 당사자의 진의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이나 기업이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면 과징금을 물지 않고 실수로 누락한 몫만 보충할 수 있다. 여기서 신고 당사자가 세금을 탈루하려 했는지는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규제의 총량을 통제해 정부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도 막기로 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le Premier ministre Edouard Philippe)는 이미 지난 7월 정부부처가 새로운 규제 하나를 만들 때마다 낡은 규제 두 개를 없애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승인한 바 있다.


민원서류 요구 대폭 줄이고 창구 개방시간 연장 등 정부기관 체질 개선 추진

정부는 2022년까지 행정 절차에서 요구하는 종이 서류 양식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오후 8시까지 일부 정부기관 창구를 개방해 민원인들이 퇴근한 뒤에도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거의 모든 행정 절차에서 민원인에게 필수서류로 받아 온 거주증명서 요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간소화를 통해 45억 유로( 5 7000억원)의 지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행정 간소화 개혁은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주무장관인 다르마냉 장관을 중심으로 개혁안의 초안이 마련돼 여름에 대통령 보고가 이뤄졌지만, 마크롱은 « 너무 뒤죽박죽이고 관료주의적 »이라며 재작성을 지시할 만큼 사안을 직접 챙겼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처우 악화 가능성에 따른 공공 부문 노동계의 반발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580만명에 달하는 프랑스 공무원의 평균 노동시간은 지난해 1584시간이다. 민간 노동자(1694시간)와 비교할 때 100시간 이상 적다. 그래도 지난달 9개 공무원 노조 소속 40만명이 마크롱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일 정도로 조직력이 강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56.5%를 차지하는 공공 분야 지출을 줄여야 민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지론으로 임기 내 공무원 12만명 감축도 추진 중이다.


프랑스 언론,‘크리스마스에 앞선 선물호평vs‘프랑스의 고질, 개혁 어렵다회의론

이번 행정 간소화 조치에 대해 프랑스 언론과 사회는 환영과 의구심을 동시에 표했다. 정부기관의 비효율적인 일 처리에 진절머리를 내온 프랑스인들 사이에서크리스마스 전에 찾아온 선물이라는 호평(‘르쿠리에Lecourrier’베르트랑 마이넬 논설위원)도 나왔지만, 한편에선 프랑스가 과연 이같은 근본적인 체질개혁에 성공할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로피니옹L'Opinion’의 레미 고도 편집장은 « 선출직 공직자들이 민간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개인의 책임과 자유를 짓밟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개혁이 불가능하고 행정 간소화는 더더욱 어렵다 […]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프랑스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마크롱식 관료주의 개혁에 청신호로 해석되면서 마크롱의 이같은 조치들은 힘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마크롱 정부의 노동·세제 개혁 등으로 프랑스의 올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오른1.7%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9월 구직자 수도 8월 대비 6 4800명 줄어드는 등 고용 시장 역시 성장세를 보인다. 지난 9월 해고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안이 큰 저항 없이 의회를 통과한 것도 개혁에 대한 믿음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여론연구소(IFOP)가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집계돼 지난8 40% 에서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파리지성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프랑스,‘신뢰사회를 위한 국가’법률안 제출  - 행정처리의 현대화와 간소화 시동 - 엠마뉘엘 마..
본지는 지난 1월부터 <신인작가를 소개합니다>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프랑스에서 공부하..
프랑스 시사주간지 ‘르 포앵(Le Point)에 의하면, 프랑스 정부는 2018년 초에, 중앙 구분없는 국도와 양..
프랑스 알자스(Alsace)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자녀 5명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충..
농촌 탈출에 대항하기 위해 스위스의 어떤 농촌 마을에서 금고를 깨었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
니콜라 윌로 프랑스 환경부 장관과 자크 메자르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금요일 프랑스 내 건물..
-대중음악상 트로피 경매한 ‘이랑’, 최우수 포크 음반상 ‘이민휘’ -올 연말 파리 선상서 한국 음악..
윌리엄 포사이드 X 료지 이케다 展 (William Forsythe X Ryoji Ikeda) 그랑드 알 드 라 빌레트(Grande Halle de la Ville..
지난 11월 25일(토)은 세계 여성폭력 대항의 날이었다. 2016년 한해동안 프랑스에서 배우자들에게 육체..
11월 24일은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 였다. 블랙 프라이데이(영어: Black Friday, 검은 금요일)는 11월의..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