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핵 현대화 50조원 투자 HIT: 2,812
작성자 : 관리자 
2018.03.01 (08:58)


-‘자주국방 달성 위한 군비증강 계획

프랑스가 향후 7년간 무력 현대화에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유럽의자주 국방 위해서다. 르몽드LeMonde AFP통신 등에 따르면 국방부(ministre de la défense) 지난 8 오는 2019~2025 예산법안(La loi de programmation militaire (LPM) pour 2019-2025)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기간의 군비는 2950억유로( 3962086억원) 책정됐다. 중에는 지상·해상 기반 억지력(dissuasion nucléaire) 개선에 투입될 370억유로( 50조원) 포함됐다. 새로운 전투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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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랑스 파를리(Florence Parly) 국방장관은 « 우리는 과거의 결핍을 만회하고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방어적인 군대를 건설하겠다 » 선언했다. 다시말해, 첫번째 목적은 프랑스 군대의 « 쇄신 » (« régénération » des armées), 두번째는 « 미래를 위한 준비 (la préparation de l’avenir (프랑스의) « 자주 국방 (autonomie stratégique 군사전략적 자립성) »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수년간 계속된 프랑스 정부의 군비 긴축에 반전을 도모한 마크롱(Macron)정부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준다. 국방부는 2019~2022년에는 군비를 17억유로( 22832억원) 올린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3~2025년에는 30억유로의 군비가 책정된다

방안이 현실화한다면, 프랑스는 국내총생산(produit intérieur brut (PIB/ GDP)) 2% 자국의 강한 군대를 보유하기 위한 군사비용으로 충당하게 된다. 현재는 국내총생산PIB/GDP 1.8% 수준이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O.T.A.N. Organisation du traité de l'Atlantique nord) 회원국의 군비를 국내총생산(GDP/PIB) 2% 요구한다. 프랑스는 2025년까지 이같은 나토의 군비 확충 요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는 무력 현대화 이외에도 오는 2040 퇴역을 앞둔 샤를드골 항공모함의 교체 연구, 차세대 전투기와 탱크 개발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번 예산안에 포함했다. 무인기와 인공위성, 정찰기 개발 등도 프랑스와 유럽의 전략적 자주성을 드높이기 위한 투자로 선정됐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 파리지성 / , dongsimijs@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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