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종교적 신념 이유로 악수거부한 무슬림 여성에 시민권 부여 불허 논란 HIT: 822
작성자 : 관리자 
2018.05.04 (13:38)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Conseil d'État)419일 시민권(국적) 수여식에서 당국자(représentant de l'État)들과 악수를 거부한 알제리계 무슬림(이슬람교도) 여성(Algérienne)에 대한 시민권(귀하 /NATURALISATION) 불허(REFUS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NATURALISATION)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뮤슬림.jpg

이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알제리계 여성은 지난 2016 6월 프랑스 동남부 이제르(Isère) 주에서 열린 시민권 수여식에서 종교적 신념(« convictions religieuses »)을 이유로 고위 당국자, 지역 정치인(secrétaire général de la Préfecture de l’Isère, élu d’une commune du département)과 악수를 거부했다. 이 여성은 2010년 프랑스 남성과 결혼해 배우자 신분으로 프랑스 국적(Nationalité Française, naturalisation, 귀하())을 신청한 상태였다. 

프랑스 정부는 « 이 여성의 행동은 프랑스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프랑스 국적 배우자에 대한 시민권(국적) 부여를 반대하기 위해 민법(Code civil)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민법은 « (프랑스) 정부는2년 내에 (프랑스인의) 외국인 배우자가 프랑스 국적 취득에 있어 언어적 사유 외에 불만 또는 (프랑스 사회에) 동화됨에 있어 결격 사유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반대할 수 있다 » 고 명시한다.

이 여성은 정부가 시민권 불허를 결정하자 20174« 공권력 남용 (abus de pouvoir)» 이라며 법정 다툼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항고심을 최종적으로 다루는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Conseil d'État)« 정부가 법을 부적절하게 적용했다고 볼 수 없다 » 고 판시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2011년 공공장소에서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식 복장인 니캅(niqab)이나 눈 부위까지 망사로 덮어 몸 전체를 가리는 부뤼카(burka)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후 머리에만 쓰는 스카프인 히잡(hijab, voile) 착용 금지도 거론되는 등 무슬림 여성들의 이슬람 전통복장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슬람식 전통 복장 착용 규제와 관련해 국가 정체성 차원이 아닌 종교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프랑스 가톨릭교회 연합회는 « 프랑스는 이슬람 국가들이 자국 내 소수인 가톨릭 신자들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프랑스 내 무슬림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 아내에게 이슬람 전통 복장 착용 강요한 남성에게 프랑스 시민권 발급 거부 첫 사례*

- ‘남녀 평등세속주의 원칙에 위배 등프랑스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어…-

지난 2010년 자신의 아내에게 이슬람 전통 복장 착용을 강요한 남성에게 시민권(프랑스 국적) 발급이 거부됐다. 이는 당시 프랑스 법무부가 아내에게 복장을 강요하는 남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발표를 한 후시민권 발급 불허 첫 사례로 꼽힌다. 모로코 출신의 이 남성은 당시 프랑스 국적의 여성과 결혼해 외국인 배우자로서 프랑스 국적을 신청했다. 그러나 그는 아내에게 니캅을 착용하고만 외출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 되면서,‘남녀 평등세속주의 원칙에 위배, 프랑스가 추구하는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되 국적 신청이 거부되었다. 이 남성는 평소에도 여성과의 악수를 거부하고 집안에서도 딸과 아들이 한 공간에 있지 못하게 하는 등 극단적인 여성차별과 문화 부적응의 행태를 보여 왔다고 알려졌다. 결국, 이 남성의 시민권 부여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 법원은 그가 프랑스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부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시민권발급을 거부했다.


< 파리지성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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