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민자규제 강화 법안" 가결 HIT: 513
작성자 : 관리자 
2018.05.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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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 Loi asile-immigration » 4 22() 23시 경 프랑스 하원(Assemblée nationale)을 통과했다. 이날 하원은 난민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시에 난민 지위를 획득한 이민자들에 대한 수용과 보호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무부 장관(ministre de l’intérieur) 제라르 콜롬브(Gérard Collomb)의 이름을 따콜롬브 법(Loi Collomb)’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애초 20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수의 여·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동시에 받으며 격론이 이어져 결국 주말에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전체 하원의원 577명 중 210명이 불참( 58% 만이 투표에 참여)해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이 개정안은 찬성 228, 반대 139,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를 포함해 추방을 앞둔 불법 이민자의 구류 기간이 현행의 2배 수준인 최장 90 (현재 45)로 늘어난다. 난민신청 기간은 현재의 120일에서 90일로 줄어든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이민자가 재심을 청구하려면 결정이 내려진 지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밀입국자에는 1년의 징역형과 벌금 부과(3750유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 질서나 시민에게 위협적인 경우 구금도 될 수 있다. 문제는 법적 심리 기간의 단축으로 난민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을 심사받는 동안 은신처도, 약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사라진다. 또한 줄어든 기간동안프랑스어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 및 심사를 받는 등 법적인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프랑스의 난해한 공공 행정서비의 현실상 비현실적이다. 프랑스 난민·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이민법 개정안이 난민들의 권리 보호를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개정안을 두고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중도파 집권당인라퓌블뤼크 앙마르슈(La République en marche, 전진하는 공화국)’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강해 표결에서 여당 의원 1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14명이 기권했다.

한편,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는10만 명가량이 난민 자격인정을 신청해 전년보다 신청자가 17% 급증했다.


< 파리지성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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