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2021년까지 1회용 빨대, 식기 등 금지 추진 HIT: 457
작성자 : 관리자 
2018.10.03 (15:50)


유럽연합(EU/Union européenne)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EU가 해양 쓰레기를 줄일 방안으로 2021년까지 플라스틱 면봉이나 빨대, 풍선 막대, 식기 등 약 10여 종의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금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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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에 지목된 10개 플라스틱 제품은 버려지는 어업도구와 함께 전체 바다 쓰레기의 70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Commission européenne)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10개 플라스틱제품(면봉, 포크, 숟가락, 접시 등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등)의 해양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향후 10여 년간 25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환경파괴를 피할 방안으로 이 같은 규제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럽 회원국은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병의 90%도 수거해야 한다.

프란스 티머만스(Frans Timmermans) 집행위 부위원장에 따르면, 플라스틱 용품들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플라스틱 용품들을 친환경적인 물질로 대체해서 만들도록 유도하며 이게 걸맞는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이 큰 골자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제안은 그러나 유럽의회와 회원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발효된다. 프란스 티머만스는 차기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5월 이전까지 결과가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해마다 유럽에서만 2580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재활용되는 물량은 30%에 불과하고 31%는 매립되며 나머지 39%는 소각되고 있다. 유럽에서 연간 버려지는 플라스틱 빨대 수와 1회용 커피잔 수가 각각 360억개와 160억개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는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1회용 플라스틱 제품 퇴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연내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 시의회는 내년 6월부터 식당·술집에서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스위스 일부 도시와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지에서도 식당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커피 스틱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아프리카 케냐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규제가 강하다. 케냐에서는 지난해 비닐봉지를 팔거나 사용하는 사람에게 최고 징역 4년형 구형하거나 무거운 벌금을 매길 수 있는 법안을 도입했다. 한국은 플라스틱 상용을 줄이고자원 순환 형 사회를 목표로‘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50% 감축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지난 524일 환경부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과 자발적 협약을 맺으면서 일회용 컵 사용 금지규제가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81일 부터 커피 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하는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 매장 내에서는 머그컵, 유리컵 등 다회용 용기나 친환경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정책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기적으로 폐기물 수집이나 재활용 시스템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제품들의 사용 금지와 같은 일방적이고 단순한 규제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플라스틱 산업 관련업체들은 근심이 많다. 이번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금지나 제한의 범위가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이같은단순 금지조치는 결국 모든 플라스틱 관련 제품과 산업에 부정적인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한다. 이들은 오히려 (현재)업체의 자발적인 계획만으로도 플라스틱 환경오염과 관련한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파리지성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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