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HIT: 1,157
작성자 : 관리자 
2014.09.25 (12:31)


[영사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파리지성 2009-02-04, 06:55:12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과 관련,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상실한 자 등에 대하여 재외동포 자격 부여 기준을 정한 현행 임시지침을 폐지하고 '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상실자 등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하기로 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아래 소개합니다.

가.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대상을 적극적으로 규정(제3,4조)

외국국적동포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는 회피하면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을 해소할 필요에 따라,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 중 개정 국적법 시행('05.5.24) 전에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와,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동 지침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동 지침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개정 '재외동포법'의 규범력을 강화.

※ 동 지침 제3조(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부여)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자
-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자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국가에서 출생한 자
-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출생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본인 출생 후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 또는 신청당시 36세가 된 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 동 지침 제4조(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자 재외동포 체류자격부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17세 이전(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외국국적 취득자와 18세 이후(제1국민역 편입 후) 외국국적 취득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재외동포자격 신청시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 취득 당시 부모가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재외동포자격 신청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단,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6항 각호에 규정된 국외여행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에 대한 체류허가 기준 마련(부칙 제4조)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 전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체류 중인 자에 대한 체류허가기준을 마련, 동 지침 적용대상자에 대한 행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따라, 동 지침 시행 전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소지 중인 자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

※ 동 부칙 제4조(기존 체류자격소지자에 대한 경과규정 등)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지 중 심사결과 재외동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체류목적에 상응하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또는 변경 안내)한다. 다만, 합당한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불가한 경우 사업, 가사 정리기간 부여 차원에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조치한다.

<주불대사관 영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