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일자 MBC 뉴스후 '우리나라 열악한 재외국민보호 실태' 방송관련 HIT: 1,019
작성자 : 관리자 
2014.09.25 (18:39)


4.21일자 MBC 뉴스후 '우리나라 열악한 재외국민보호 실태' 방송관련
파리지성 2009-02-04, 08:25:32
1. 외교통상부는 지난 4.21(토) 방영된 MBC 「뉴스 후」 프로그램상의 재외국민보호 실태에 관한 보도와 관련, ①외교통상부가 노력한 내용(재외동포영사국장 인터뷰 등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누락시키고, ②동 프로그램이 다룬 각 사건의 발생원인, 진행사항, 현지 국가의 정책 및 해당공관의 노력 등 고려해야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관련 개인의 일반적인 주장과 입장만을 중심으로 보도함에 따라, 균형 있는 언론보도가 되지못했다고 평가합니다.
2. 최영훈씨 사건의 경우, 최영훈씨 구속 수감(03.1.19) 직후 03.1.23 칭다오 총영사관 담당영사가 면회하였으며, 이후 20여차례 영사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감 요청 관련, 칭다오 총영사 및 담당 영사는 최영훈씨의 요청을 접수한 직후 산동성 감옥 관리국장, 유방시 감옥소장 등 중국측 인사면담시(04.4, 04.8 등) 적극 요청하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치금 및 서적 제공 등 수감생활을 지원하였고,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조기 석방을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06.11.29 조기 석방이 결정되었습니다.
상기 프로그램은 또한, 외교부 차원에도 다각적인 조기석방 노력을했다는 설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 서재오씨 사건은 동인이 외교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2006년 1월 대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법원이 이미 외교부의 입장을 인정하고 종결한 사건인데, 상기 방송은 이러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서재오씨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4. 주영국 대사관 담당영사는 07.1.16 23:00경 김철수씨(가명)의 입국거부된 사실에 대해 동인의 부친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입국심사관과 전화로 접촉, 입국거부 사유를 확인하여 국내 가족에게 설명하였고, 김철수씨와도 직접 통화하여 입국거부된 상황 및 부당 대우가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고 안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유선 및 팩스를 통해 공항 이민국에 단기간의 입국허가 및 조기귀국 등의 선처를 요청하였으나 이민국이 결정 번복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함에 따라 김철수는 1.18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입국허가 결정은 각국 정부의 주권적 권한 사항인 만큼 일단 입국 거부 결정이 되면 번복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다만, 영국에서는 입국거부된 사람이 주재국내 확실한 연고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적으로 한시적인 입국허가를 허용해 주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상기 관련 보도 부분은 영사업무 담당자가 아닌 타업무 담당직원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극적인 표현만을 발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초 프로그램 관계자의 질문내용과 공관 직원의 답변 의도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왜곡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영국대사관을 포함한 모든 해외공관의 직원들이 보다 더 친절하게 재외국민 보호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영국에서 입국거부된 우리 국민의 비율은 아래 통계와 같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 영국 정부 발간 2005년 입국 거부자 통계
- 비자면제국: 한국(320명), 일본(250명), 홍콩(360명), 호주(430명), 말련(1,345명), 싱가폴(105명)
- 비자발급국: 중국(515명), 태국(130명)
5. 고 전혜영씨 사건과 관련, 바레인 선박침몰 사건발생(06.3.30) 직후 바레인 관할공관인 주사우디 대사관은 06.4.3 담당영사를 파견하여 바레인 외교부 영사국, 걸프항공 관계자들을 면담, 신속한 유해 송환 및 추후 보상 문제 관련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외교부의 현 영사활동 지침은 공공기관인 재외공관(영사)의 민사소송 직접 개입이나 손해배상 교섭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국제관례입니다.
현재 걸프항공사 지급 보상금 관련 심리가 진행 중에 있고 바레인측의 공식 수사결과는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사우디 대사관은 앞으로 진전사항이 있을 경우 고 전혜영 유가족에게 수시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 외교통상부는 상기 프로그램에서 지적한 영사업무 전문성 확보, 예산 및 인력확충, 영사의 업무태도 및 전화응대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영사콜센터(05.4), 해외위급문자서비스(05.5) 등의 기존의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강화?확대시키고 영사협력원 제도 도입(07.3), 영사행정원 충원 등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정미 넘치는' 영사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 외교부 및 전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실시(07.4) 및 개별평가와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영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