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지 않을 권리냐 불가피한 낙태냐 HIT: 949
작성자 : 관리자 
2014.09.19 (15:24)


프랑스 대법원은 병원측이 선천성 장애 어린이 3명의 기형사실을 태아때 미리 알고도
어머니에게 낙태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어린이 3명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태어나지 않을 권리냐 불가피한 낙태냐
파리지성 2009-01-06, 06:23:48
프랑스에서는 '태어나지 않을 권리'가 대법원에 의해 8개월만에 다시 확정 판결된 반면 멕시코에서는 불가피한 낙태권이 애매모호한 법규정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어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프랑스 대법원은 병원측이 선천성 장애 어린이 3명의 기형사실을 태아때 미리 알고도 어머니에게 낙태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어린이 3명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9-11살의 장애 어린이 3명의 가족들은 병원측이 장애 어린이들의 태아때 기형인 사실을 알았다면 낙태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손해보상청구소송을 냈다.
이 어린이중 한명은 태어날때부터 척추기형이었고 다른 두 명은 한족 팔이 없었다.
프랑스 대법원은 작년 11월 선천성 정신 지체아인 '니콜라 페뤼시 사건'에서도 병원측에 대해 페뤼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승소 판결한데 지난 6월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죽게 한데는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 윤리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페뤼쉬(18)의 어머니는 자신이 페뤼쉬를 임신했을때 홍역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태아를 유산시켰을 것이라고 주장, 홍역사실을 알아내지 못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장애인 차별금지단체(CCH)와 의료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나치의 우생학 정책 악몽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멕시코 북서부 시날로아주(州) 로스 모치스시(市)에 사는 12세 소녀 루실라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 사실을 알고 유산을 하고 싶지만 애매모호한 법규정 때문에 낙태를 하지 못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친지로부터 강간당해 임신 4달째인 루실라의 어머니는 당연히 법적으로 유산이 허용될 줄 알고 유산 허가 절차를 밟았으나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시날로아주 형법은 강간으로 인한 임신과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루실라는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만 문제는 누가 이를 결정하느냐였다.
루실라 어머니는 담당 검사와 판사는 물론 의사, 사회복지 관리들을 찾아다니며 유산을 허용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들은 모두 자신들은 결정권이 없다며 호소를 외면했다.
주형법은 유산 허용 결정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계자들은 행여 법에 저촉될지도 모를 결정을 다른 관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파리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한달동안 센 강변을 모래와 자갈, 야자수 등으로 비치로 꾸민 뒤 각종 문화, ..
들라노에 시장은 현장에 긴급 출동한 구급차에서 비상 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의식은 잃지..
파리시는 바캉스를 떠나지 않은 시민들과 파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센강변에서 비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
 "김치! 세계인이 함께하는 식품"을 주제로 프랑스 파리 중심 수도권에 있는 최대 규모의 커머셜센터 ..
서울공원은 서울과 파리시 자매 결연 10주년(2001년 11월 12일)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했으며, 1999년 高시장..
쟝 글라바니 농업 장관은 최근 르 피가로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나는 산림을 사랑하고 나무 사이를 산책..
USA 투데이는 주말판 여행관광기사에서 "프랑스 도둑들이 노리는 주요 고객은 미국관광객"이라고 지적, ..
1947년 프랑스의 유명배우이자 연극연출가 쟝비아르(Jean Vilar)에 의해 처음 시작된 아비뇽 연극제는 엄정..
프랑스 대법원은 병원측이 선천성 장애 어린이 3명의 기형사실을 태아때 미리 알고도 어머니에게 낙태기..
이번 엘지전자가 출시한 이 백이 없는 청소기 '사이킹'은 고객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청소기의 단점을 ..
처음  이전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