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환불 받을수 있는 안경 및 의료 인공 보철구 HIT: 20
작성자 : 관리자 
2017.11.08 (02:28)


현경 환불 받을수 있ㄴㄴ 사진.jpg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Macron)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안경 및 의료 인공 보철구에 대한 의료비 100 % 전액 환불에 관련한 내용은, 모든 류의 안경, 보청기그리고 의치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환자에게일체의 자기부담분(잔액) 없는 제안들이 구체화될 것이다.현재 자기 부담 비용이 큰 의료 영역으로 해당 환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정부가 약속한이 의료비용자기부담율 제로또는전액 환불(remboursementintégral)’방침은 모든 안경, 보청기 그리고 치과 보철에 적용되지 않는다.하지만,‘특정 일부 제안들은 이루어질 것이라고아녜스 뷔쟁(Agnes Buzin) 보건부 장관은 강조한다.

지난 대선 기간동안,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은 지금부터 2022년까지, 사회 보장 의료보험 제도에 의해 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이 세가지 의료 시술에 대해환자가 부담해야하는 의료비 잔금이 전혀 없도록 하겠다(자기 부담분0)고 약속했다. 지난 2월 텔레비젼 방송 TF1에서, 마크롱은 « 안경,치아, 청력 관련 의료보철물 시술에 대한 비용을 100% 보상 »할 것임을 공고히 했다. 이후 에드워드필립프(Edouard Philippe) 총리가 명확하게 한 점은, 이번여름에 의료 보충 보험(뮈뛰엘)이 이 전액 환불의 구색에 맞는제안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 결국, 모든 안경, 보청기 그리고 의치 비용에 대한 환자의자기 부담분을 없애자는 제안이 아니다. »고 보건부 장관은 명확히 선을 긋는다. « 하지만, 우리는 일상 생활속 건강관련 필수 제품에 대해 자기 부담분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하나의 제시 -‘표준진료 기준 - 를 환자에게 할 것이라 약속한다라고 덧붙였다. « 왜냐하면, 평균적인 자기부담분의 수준은 약하다 (2016 8,3 %).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오히려)특정 의료 시술 분야에 있어 정말 중대한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료적)접근의 불균형과 제반 문제들을 가린다고 장관은 주장한다.  

실제로, 2016년 국민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험과 의료 보충 보험(뮈뛰엘)의 상환액이 공제 된 후, 입원 치료의 경우 진료비의 2.3% 를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반면, 안과는 진료비의 22 %,치과는 23 % 를 자가 부담한다. 보청기관련 청구서는 더욱 무겁다. 경쟁 당국에 따르면, 청각 의료 기계의가격은 한 쪽 귀당 평균 1500 유로로, 환자는1000유로를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불하거나, 양쪽 귀를 위한 장비구입시 2000유로의 잔액을 자가부담한다. 때문에 지난 화요일, 보건부 장관은 이 세개의 의료 영역에서 환자 부담 비용이 0원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관련 기관들의 협의를 도출할 것임을 밝혔다. 

진찰료3 자 지불은 연기

오는 11 30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의사 진찰료 및 모든 의료 행위의3(사회보장보험) 지불방식이 연기됐다. 지난10 25일 아녜스 뷔쟁(Agnes Buzin) 보건부장관에 따르면,‘진찰료 제 3자 지불방식을 의무가 아닌의사의 재량(자유 선택)’에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조치의 전면적인시행은 당분간 요원해 보인다.

3자 지불이란 환자의 진찰료를 의사가 사회보장 의료보험에 직접 청구하고, 보험사는 직접 의사에게 진찰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환자는 진찰을 받은 후, 사회보장 의료보험으로 부터 환불되지 않는 자기 부담분(30%)만 의사에게 지불하면 된다.

현재의 제도는, 예를 들어, 환자가 일반 의사(주치의)에게 진찰을 받으면, 먼저 진찰료 총액25유로를 지불하고,이를 사회보장 의료보험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진찰료의 70%, 16,5유로를 환자에게 환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3자 지불은 환자가 이 진찰료(16,5유로)를 내지 않는다는 것. 의사가 사회보장 의료보험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직접 의사에게 지불한다., 환자는 진찰을 받은 후, 의사에게 환불이되지 않는 자기 부담분(8,5유로)만 지불하면 된다. 종합적으로, 환불 되는 모든 비용부분은 사회 보장 의료보험과 보충 의료병 보험(뮈뛰엘)이 직접 의사에게 지불한다. 결과적으로,환자는 환불이 되지 않는 비용 부분만 의사에게 지불한다.

3자지불은 2017년부터 100% 환불을 받는 임산부와 만성질환 환자1100만 명이 수혜 대상이다. 임산부의 90%와 만성 질환 환자의 90%가 이 혜택을 받고 있다.

< 파리지성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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