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원자력 에너지 비중 축소, 지켜지지 못할 약속될까? HIT: 125
작성자 : 관리자 
2017.11.1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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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웠던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재고될 전망이다. 니콜라 윌로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현재 전기 에너지 생산량의 75%에 해당하는 원자력 에너지 비율을 2025년까지 50%으로 축소하겠다는 목표가 어려울것이며 나는 기만하기 보다는 현실적이고 진실되기를 선호한다고 지난 11 7일 화요일 발표했다. 해당 에너지 전환 목표는 2012년 올랑드 대통령 때 처음 설정된 것으로 마크롱 정부가 정권교체와 함께 이어 받았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 다수를 폐쇄하고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단 한번도 발표된 적이 없다.

 

원자력 에너지 50% 감축 목표는 2012년 올랑드 대통령의60개의 대선공약 중에 하나였다. 취임 후 그는 2015년 에너지 전환법을 채택하며 다시 한번 해당 환경 목표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어떤 계획도, 법안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프랑스 내 58개의 원자로 중 단 한 대도 폐로되지 않았다. 다만 알자스 지방에 있는 페센아임(Fessenheim) 원전만이 2017 4월 법령에 의해 2020년까지 폐쇄를 인가 받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성을 2025년까지 50%로 줄이자며 기존의 환경 정책을 고수해왔다.

 

프랑스 감사원은 2016년 연간 보고서를 통해, 오늘날 전기 생산량 중75%를 차지하는 원자력 에너지 비율을 50%로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58대 원자로 중 “17~20를 폐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적어도 두 대씩 폐로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7월 니콜라 윌로 장관은 이러한 원전 폐쇄 속도를 계획했으나, 보다 신중한 모습이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속도이지만 (물론 페센아임 원전의 경우에서 보듯 발전소 폐쇄 결정에 뒤따르는 격렬한 반발도 고려), 해결되지 않은 민감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바로 원전이 사라진 자리에 어떤 에너지원을 대체하느냐?가 문제다. 현재까지 개발된 재생 에너지는 단시간 내에 폐로될 원자로 전부를 대체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지금 이대로라면, 몇 년 안에 재생에너지를 다량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 폐로될 20여 대의 원자로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상쇄해야한다. 프랑스의 송전 공기업인 RTE는 총 네 곳의 화력 발전소를 유지하고, 20 곳의 새로운 가스 발전소를 건설해야한다고 평가한다. 원자력 대체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이 두 발전소는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도 익히 알려져있다. 니콜라 윌로 장관이 한 원자력 비중 50%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의 기후변화 방지 목표를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다. 한 편으로는 수긍이 가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야망만 있을 뿐 그 수단은 마련된 적이 없는 프랑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논쟁이 또 다른 에너지 모델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프랑스 환경 에너지청(ADEME)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공급도달이 아주 실현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연구를 내놓은 적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기세를 30% 인상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지만, 이 때 발생하는 초과 경비는 원자력 50%와 재생에너지 40%를 포함하는 에너지 믹스(MIX) 정책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다.

 

                                  

                                                                                                <파리지성 / 김수빈 foxy2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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