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건물 에너지 효율 위해 대대적인 보수 공사 감행한다 HIT: 503
작성자 : 관리자 
2017.12.0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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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윌로 프랑스 환경부 장관과 자크 메자르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 24일 금요일 프랑스 내 건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위해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간은 총 5년이며 총 예산은 140억 유로다.

규모가 큰공사이지만 국고와 더불어 융자 및 유럽기금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비용을 끌어모을 예정이다. 목적은 1년에 50만개의 주거건물과 공공건물의 ¼의 보수를 단행하는 것이다.


이번 공사의 쟁점은 우선 친환경 및 기후변화방지에 있다. 주거용, 사무용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건물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프랑스 내 전체 배출량의 45%를 차지하며, 3 5백만 주거용 건물에서만 전체의 25%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쟁점은 사회적 차원에도 있다. 7백만 가구가 단열이 되지 않아 열유출(passoires thermiques)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3 8백만 가구가 제대로 된 난방기구를 갖추지 못했으며, 급여의 10%이상을 오직 에너지 비용으로만 사용하는 열악한 에너지 상황에 있다.


정부의 관심은 건물들 내 단열공사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법안인 「그르넬 법(Grenelle de l'Environnement)」에 단열에 관한 항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더디고 체계없이 이루어져 문제였다. 에너지 효율을 위한 공사를 할 경우 세액 공제를 통해 공사액의 30% 까지 지원해주는 CITE정책(Le Crédit d’impôt pour la transition énergétique)이 이러한 정부의 목표 달성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프랑스 환경청(Ademe)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4 28 8천 건의 공사만이 제대로 이루어져 겨우 17%(평균)의 열유출이 개선되었으며, 정책의 수혜를 받은 계층도 대부분 부유층이었다.


특히 주요단열공사의 내용이 창과 문 교체가 다였기에 근본적인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공공지출 비용으로 따지면 2017 17억 유로의 CITE 8억 유로가 창과 문을 바꾸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정부는 2018 6 30일부터 단창으로 된 건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제외하고는 창과 문 교체를 제외할 예정이다. 동시에 2019 1 1일부터 CITE 세액 공제를 완공 보조금(prime versée àl’achèvement des travaux)으로 전환하여 저소득층 가구가 보조금을 통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프랑스 개보수자금지원기관
(ANAH)의 예산 또한 강화되어 저소득층 5만 가구의 집 보수공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은 건물에 대해 (에너지 등급 F,G) 양도세나 토지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내자는계획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팽배하다. 프랑스 환경부 또한 이 계획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침묵을 고수하는 중이다.

 

거대 부동산 업체 넥시티(Nexity) 프레데릭 베르다벤느 부사장은 « 에너지 절약 인증서(certificats d’économie d’énergie), 무이자 에코 대출(l’éco-prêt à taux zéro), CITE,에너지 효율 계약(contrats de performance énergétique) 등 형식은 점점 더 많아지지만 개선되거나 진지한 결과를 내는 건 없다 »며 오히려 외부(un tiers financeur)에서 공사비용을 대출받고 절감된 에너지 만큼을 상환하는 방식을 추천하기도한다. 하지만 정부는 예금공탁공사(Caisse des Dépôts)의 융자를 통해 교육시설을 시작으로 공공 기관의 25%를 보수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파리지성 / 김수빈 foxy2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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