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세금체납 공공기관들에 ‘벌금 700만 유로’부과 HIT: 103
작성자 : 관리자 
2018.08.0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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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Paris) 베르시 거리(rue de Bercy)에 위치한 재정 경제부 (Le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출저 : 로피니온, lopinion.fr)


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공공기관들 중 상습 세금체납 기관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세급체납에 따른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세금 체납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 대상에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은행 중 하나인 소시에떼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파리교통국(RATP)등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파리교통국은 파리의 지하철을 관할 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프랑스 소비공정거래부패방지국(DGCCRF : la 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sommation, de la concurrence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가 공공기관 소시에테 제네랄과 파리교통국 등에 세금 체납에 따른 벌금 700만 유로(7 millions d'euros d’amende)를 부과했다. 정확히6 90만 유로(6,9 millions d’euros d’amende). DGCCRF 는 또한 벌금 부과대상 공공기관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로피니온(l’Opinion) 등이 24일 보도했다. 2016년 과 2015년 사팽2 (loi Sapin 2)와 마크롱 법(loi Macron)에 의거해, 이들 공공기관들은 이후 법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이번 벌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파리교통국(RATP) 이외에도 까날플러스 방송국(Canal + International), 화장품 회사인 세포라(Sephora), 국제 운송회사DHL Freight, 과자회사 하리보(Haribo Ricqles Zan), 몽트뢰유 지방 노인복지주택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체국(La Poste)과 파리교통국(RATP)375 000 euros의 벌금을 내야만 한다. DGCCRF사이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공공기관들에 이어서300 000 에서 31 000 유로로 좀 더 적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 공공기관도 공개되어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중 다수는 15만 유로 이상의 벌금을 내야한다 : 은행BNP Paribas 이노베이션 파트너(BNP Paribas partners for innovation, 300 000 €), 테라 락타(Terra Lacta, 300 000€), 블루 솔루션(Blue Solution, 300 000 €), 로카 트렌스포(Rocca Transport, 228 000 €), 월트 디즈니 프랑스 회사(The Walt Disney Company France, 180 000 €) .  

하지만, 벌금 액수의 과다에 상관없이 이러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세금체납으로 인한 벌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 자체가 프랑스 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일반 시만들에게는 세금체납이란 거의 불가능한, 이른바불관용 원칙으로 유명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특히DGCCRF사이트에 공개된 벌금 액수가 30만 유로에서 31만 유로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세금체납에 대해불관용 원칙을 이어갈 것임을 표방했다. 벌금 부과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해, 계약 시간과 상관없이, 상품수령 또는 비용의 지불에 따라 벌금은 최대 30일 이내에 부과해야만 한다. 벌금 부과기간은 협상할 수는 있으나, 이는 최대 60일을 넘을 수 없다. 고용인 250명 미만의 미세, 중소 기업(Les PME)이 위에서 언급한 기간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해 150억 유로 (15 milliards d’euros)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이러한 소규모 기업들의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고 지목된다.

< 파리지성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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