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공공의료 예산 증액, 2019년 부터 4년간 4조 5천억원 투입 HIT: 16
작성자 : 관리자 
2018.10.03 (15:35)


프랑스 정부가 지난 수년간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건의료체제 개편에 나선다.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의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도시지역 병원에 의료보조인력을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지난18일 엘리제궁에서 의료정책 개편 설명회를 하고 정부의 내년 의료예산(l'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Ondam,의료보험지출 국가목표))인상 폭을 기존의 2.3%에서 더 높인 2.5%로 높인다고 밝혔다.


36.png

2019년 보건의료 예산은 총 4억 유로(5300억원 상당)이며, 정부는 2022년까지 4년간 공공 의료 시스템 정비에 34억 유로(45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수년간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시지역 병원 의료 서비스도 나아질 전망이다. 도시지역 의사들이 환자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보조 인력 4천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의사 1명당 환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농어촌 지역에 400명의 의사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서비스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재의 응급진료 시스템도 개편한다. 더 원활한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경우 1차 진료기관으로 돌려보내는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일반 감기환자의 경우도 진료비 부담을 덜기위해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빈번하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응급한 환자가 대기실에서 수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절대적인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환자마저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농어촌 지역의 병원 폐쇄 우려에 대해 « 그런 일은 없다 »고 잘라 말했다. 최근까지 프랑스의 공공 의료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가중되면서 공공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대형 병원, 특히 도시지역이 아닌 농어촌 병원은 의사는 물론 병상과 간호사 부족이 심각해 지역민들의 불만이 가중돼 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파리 남부 에손(Essonne,91)() 오르세(Orsay) 도시에 위치한 오르세 종합병원(Centre Hospitalier D'Orsay)의 경우 오르세 근교 개발중인 신도시 플라토 사클레(plateau de Saclay)지역으로 통,폐합 및 이전이 논의되었으나, 지속적인 주민들의 요구와 거센 반대로 무산되었다. 지역 주민들 모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기관을,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해서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정부 관련자들의 중론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 변화가 없이는 의료시스템이 붕괴하고 말 것이다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의료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부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EU국가들 중 국내총생산(GDP)대비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로 EU평균치 보다 1.1 % 높다. 전 세계에서는 미국과 스위스 다음 세 번째로 높다.

- 의과대학 교육 시스템 개편

의과대학 교육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현행 의대 교육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며 중도 실패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교육제도도 다양성과 전인적 의사 양성이라는 목표에 맞춰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의대 1학년에서 2학년에 진입할 때 75%가량을 탈락시키는 구조다. , 매년 25천명 가량의훌륭한 고교졸업생들이 의대 1학년 과정에서 대거 유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전인적인 의사 양성이라는 목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개편을 통해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하고, 타 과에서 전과하는 학생도 대거 수용해 의대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보건의료 정책 발표는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표한 사회정책 구상의 하나다. 마크롱은 지난 13일엔 파리인류박물관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향후 4년간 80억 유로(104천억원 상당)을 들이는 빈곤 완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언론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잇따른 사회정책 구상 발표가 전통적인 좌파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 파리지성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9월 새학기 초등학교 3학년(CE2)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프랑스 국가(國歌)인‘라 마르세이애즈(La Marseillaise)..
유럽연합(EU/Union européenne)이‘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EU가 해양 쓰레기를 줄일 방안으로 2021년..
프랑스의 흡연자 100만명이 1년 새 담배를 끊는 역사적 감소세로 당국이 보건 정책의 성공을 자부하고 있..
프랑스 정부가 지난 수년간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건의료체제 개편에 나선다. 의료환경..
한국에서 « 우주소년 아톰 » 이라는 제목의 만화영화로 인기를 끌었던 일본 만화 « 철완 아..
피자만큼 대중적인 음식이 또 있을까…, 싶은 정도로 세계인들이 즐기는 피자. 그 중 전 세계 많은 국가..
에트레타(Étretat)는 프랑스 북부 오트노르망디주 세느마리티므(département de la Seine-Maritime en Normandie)도에 ..
파리(Paris) 베르시 거리(rue de Bercy)에 위치한 재정 경제부 (Le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출저 ..
  “시청 앞 광장보다 Champ de mars 광장에는 더 많은 공간이 있을 것” 이라고 안느 이달고 파리시장..
    본격적인 바캉스 기간을 맞이하여 SNCF는 공식 성명을 통해 “매일 600편 이상의 TGV가 ..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