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프랑스 재정적자 경고 HIT: 18
작성자 : 관리자 
2018.10.31 (15:06)


프랑스가 지난 주 EU(유럽연합/Union européenne)로부터 2019년 예산안에 포함된 부채축소 계획이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경고가 담긴 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 이후 균형재정 달성에 실패해 온 프랑스는 내년 예산안에서 구조적 적자(일회성 품목을 제외한 지출과 세수의 차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4월 EU측과 합의한 0.6%에 훨씬 못미친다. EU가 보낸 서한은 이 같은 우려를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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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오른 이탈리아 정부의 적자 예산안을 둘러싼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2위 경제국인 프랑스와 스페인 등이 유럽연합(EU/Union européenne)의 규정에 미달하는 재정 계획을 내밀면서 EU의 우려로 떠오르고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가 지난 24일 보도했다. 이외에도 벨기에, 포르투갈, 슬로베니아가 유럽연합의 경고를 받았다.
CNBC는 이탈리아에 보내진 것과 비교해 프랑스의 경우 서한의 어조는 부드럽지만 두 국가의 사례에는 비슷한 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앞서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0.6% 규모의 구조적 적자를 감축하겠다고 EU와 합의했다. 프랑스는 올해 말까지 구조적 적자가 0.1%포인트(pt)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에는 0.3%pt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스페인 자산운용사 트레시스 제스천(Tressis Gestion)의 수석 경제투자관인 다니엘 라칼은 « 프랑스의 내년 예산안은 낙관적인 세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지출이 다시 통제불능상태임을 보여준다. 프랑스는 1974년 이후 균형 잡힌 예산이 없고 과거 11번 이상 적자감소목표를 지키지 못했었다.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EU집행위원회가 승인하기에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인다. »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역시 내년 예산 지출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갖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EU 통계국인 유로스타트(Eurostat)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8년부터 프랑스는 재정흑자를 기록한 바 없다. 이탈리아 역시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흑자는 없었다. EU는 특정국가의 공공부채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의 60%로 설정 중이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한 프랑스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98.7%에 달한다. 내년에는 0.1%포인트 낮은 98.6%가 예상된다.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는 올해 131.2%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구제금융을 졸업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탈리아의 부채 규모는 1995년 이후 항상 100%대를 넘으며 악화돼왔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지난 23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 지역의 명목적 예산적자(물가 상승 영향을 조정하지 않은 실질적 적자)는 2008년 이후 감소했지만 « 전체 예산의 의무지출 비중은 2008년 74.5%에서 76.3%로 사실상 높아졌다 ». 이는 유로 국가들의 사회복지와 연금, 교육, 보건 등 고정 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복지 국가인 프랑스는 2019년 예산안에 복리후생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이 두 나라의 상황에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액면상으로 보면 프랑스의 예산안이 이탈리아의 예산안보다 나아보이지 않지만, 우선GDP 대비 부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같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강화함으로써(공급과 소비를 모두 진작시키는데 투자) 장기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반면, 은퇴연령과 재정지출이 소비를 이끌 것(복지지출을 통한 소비 진작)이라고 보는 이탈리아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재 이탈리아 정부는 전 정부가 약속한 연금개혁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 다시말해, 두 나라는 개혁 의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파리지성 / 현 경, dongsimi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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