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항공협상회의 HIT: 545
작성자 : 관리자 
2014.09.16 (19:23)


06년은 한국-프랑스간 국교 수립 120주년 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33여년간 기다려온 소비자의 편익 확보, 한국에 대한 프랑스측의 차별적 대우 해소,
양국간 원활한 인격, 물적 교류 보장 및 양국 항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프랑스간 항공협접의 복수 항공사제로의 개정과 공급력 증대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한불항공협상회의
파리지성 2008-12-09, 09:31:17
아시아나 항공 강주안 사장 일행과 파리한인회장을 비롯한 상공회의소 회장, 재불인사와 파리교포신문 발행인들의 참석하에 아시아나 항공 파리 취항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3월 2일에 있었다. 오는 3월 21일에 열릴 한불항공협상회의가 주목되고 있는가운데 특정 기업의 이익에 대한 문제를 떠나 한국의 국가적 이익과 위상과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프랑스 항공 현황
73년 한국 프랑스간 항공협정 체결 이후 항공사 지정제가 33여년간 단수항공사제로 유지되고 있어, 아시아나 항공은 프랑스로의 운항이 제도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97년부터 04년 까지 개최된 네 차례의 항공 회담을 통해 복수항공사제로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프랑스측의 지속적인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차기 회담은 06년 3월 21일 부터 22일까지 파리에서 개최 예정이다.
또한 04년 12월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부간의 주요 공식, 비공식 협의에서 복수 항공사제로의 개정 안건이 공식 의제로 제기 되어 왔다.

▶한프랑스간 복수 항공사 운항의 당위성
가. 한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 해소
아국은 영국(90년), 독일 (95년) 등 유럽 내 여타 주요 국가와는 이미 오래 전에 복수항공사제로 개정하였다.
프랑스는 중국, 일본은 물론 상대국 항공사가 프랑스에 취항하고 있지도 않은 필리핀이나 주간 3~5편 수준만 운항하고 있는 대만, 말레이시아, 및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제 국가에는 복수항공사제를 허용하였으며, 한국에만 33여 년간 단수항공사제를 고수하는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
프랑스측은 항공사간 의무적으로 상무협정을 체결할 것을 항공협조문에 명기하여 대한항공의 파리 운항에 따른 대가로 에어프랑스측에 보상을 강제하였고, 현재에도 일방적인 공급제한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불평등 조건을 부과하여 왔다.
나. 소비자 불편의 해소
복수 항공사 운항 체계의 경쟁 환경에서 기대할 수 있는 편리한 스케줄, 서비스 품질의 개선, 합리적인 가격 제공 등 소비자 편익이 오랜 기간 방치 되어 왔다.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좌석난과 이로 인하여 유럽 내 인근 주변국 등 제 3국을 경유하여야 하는 불편은 독점 기업의 이익을 소비자 편이과 맞 바꾼 결과이다. 특히 한국인 승객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파리 노선의 특성 상 우리나라 승객의 불편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결론
06년은 한국-프랑스간 국교 수립 120주년 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33여년간 기다려온 소비자의 편익 확보, 한국에 대한 프랑스측의 차별적 대우 해소, 양국간 원활한 인격, 물적 교류 보장 및 양국 항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프랑스간 항공협접의 복수 항공사제로의 개정과 공급력 증대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파리지성>
유엔 사무총장역임 100일을 맞아서 반기문 유엔 사무 총장에 대한 조기평가가 조심스럽게 주어지고 있..
‘제 9회 도빌 아시아 영화축제’를 알리는 프랑스 신문들은 “박찬욱에 경의를 표하며”로 기사를 시작..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되지 않는 한, 우리 한국국민들은 결코 수면을 취할 수..
우리 국민은 그가 세계 평화와 유엔 회원국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유엔사무총장으로서 공정성..
국제미술위원회는 고 이항성 화백의 유지를 받들어 국제 단체와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창립한 소수 정예..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나이가 어떻게 먹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세월은 정말 빨리도 흘렀다. 열심..
06년은 한국-프랑스간 국교 수립 120주년 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33여년간 기다려온 소비자..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놀아주어야 할 그 황금시절은 무정하게 다 흘러가고 아들은 ..
처음  이전 31